법무학과

개설학위과정

석사과정

 

교육목표

  •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법률적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
  • 기업 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계약, 인사 및 노무관련 법률분쟁의 전문가 교육
  • 기업 및 부동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무전문가 교육
  • FTA로 인한 관세법 및 세무관련 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학과소개 및 특성

  •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노사 및 인사관련 법률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업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관리와 투자를 위한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소송 없는 경영을 준비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위한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인 창업을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의 비롯한 영세한 기업의 경우 법률적 분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 양성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적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콜버스사업이나 공유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법무관련 전문가 과정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방적 기업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 우리 지역의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처하는 예방적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소송 없는 경영을 실현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진

기업법무학과 교수진 안내로 직급, 교수명, 전공, 전화번호, E-mail주소 정보제공
직급교수명전공전화번호E-mail주소
부교수 이주일 행정법 051-999-5330 leejuil@silla.ac.kr
조교수 진상욱 민사법 051-999-6052 swjin@silla.ac.kr
조교수 권순현 행정법 051-999-5827 kshyunok@silla.ac.kr

 

교육과정표

기업법무학과 교육과정표 목록으로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교 과 목학점시수
전공필수연구과제 (Assignment for Study) 1 2
전공공통산업융합세미나 (Industry Convergence Seminar) 2 2
연구조사방법특론 (Researching Method) 2 2
연구분석방법특론 (Analytical Method Research) 2 2
산업융합워크샵 (Industry Convergence Workshop) 2 2
[외국인] 한국문화와 커뮤니케이션 (Korean Culture & Communication) 2 2
[외국인] 문헌연구방법론 (Documentary Method) 2 2
[외국인] 데이터분석 (Data Analysis) 2 2
[외국인] 논문작성법 (Thesis Study) 2 2
전공선택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2 2
전자상거래법연구 (Electronic Commerce Acts) 2 2
행정구제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2 2
상사판례연구 (Cases Study in Commercial Law) 2 2
기업과 범죄 (Business and Crime) 2 2
재산범죄론 (Theory of property crimes) 2 2
형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code) 2 2
기술과 범죄 (Technology and crime) 2 2
민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f Civil Act) 2 2
여행계약법이론 (Study on Travel Contractual Law) 2 2
부동산등기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2 2
불법행위론 (Theory of Torts) 2 2
행정법기본이론 (Basic theory on Administrative Law) 2 2
국제통상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2
행정법 특수연구 (Particular Study on Administrative Law) 2 2

 

교수요목

연구과제 (Assignent for Study)

선정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문헌을 읽고 분석,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산업융합세미나 (Industry Convergence Seminar)

여러 산업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식, 신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통합적인 조사결과의 발표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유망산업과 관련한 기초지식 및 정보력을 습득한다.

 

연구조사방법론 (Researching Method)

연구조사에 대한 기초 개념정리와 과학적 조사방법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연구분석방법론 (Analytical Method Research)

과학적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의 종류, 설계 및 연구조사를 위한 통계처리 분석방법을 함양한다.

 

산업융합워크샵 (Industry Convergence Workshop)

최신의 융합산업 전반에 관하여 주제를 선정,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미래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한국문화와 커뮤니케이션 (Korean Culture & Communication)

다변화하는 경쟁시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으로서의 학습능력과 상호소통능력을 배양도록 한다.

 

문헌연구방법론 (Documentary Method)

문헌으로부터 필요한 양적, 질적, 혼합적 연구방법론의 의의 및 연구설계 과정 등을 학습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논문작성법 (Thesis Study)

전공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작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원리와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상의 각종제도에 관한 법 이론을 연구한다.

 

전자상거래법연구 (Electronic Commerce Acts)

전자상거래의 법적 구조와 이에 관한 각종 입법과 제도를 연구한다.

 

행정구제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구제의 일반론,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상의 구제제도를 연구한다.

 

상사판례연구 (Cases Study in Commercial Law)

상사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연구한다.

 

기업과 범죄 (Business and Crime)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전반과 현대 기업범죄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기업범죄 사례를 통한 기업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및 예방책을 연구한다.

 

재산범죄론 (Theory of property crimes)

재산권과 재산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여 재산법 일반이론과 재산권으로서의 물권과 채권법, 재산에 대한 죄를 연구하고 판례 분석을 통해 재산범죄의 현실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형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code)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 전체적 체계와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개개의 문제영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민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f Civil Act)

민사에 관련된 주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분쟁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공부한다.

 

여행계약법이론 (Study on Travel Contractual Law)

국내외 여행계약의 구조와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부동산등기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부동산등기의 일반이론과 토지, 건물 등의 공시방법인 등기절차를 공부한다.

 

불법행위론 (Theory of Torts)

불법행위의 일반이론과 특수 불법행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의료과오책임, 제조물책임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공부한다.

 

행정법기본이론 (Basic theory on Administrative Law)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조직, 행정행위, 자치행정, 행정구제 등 행정법상의 일반적인 법 이론과 각종법제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국제통상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WTO법과 한·미 FTA 등 최근의 국제통상관련법을 분석하고 국제상사분쟁해결기구 및 분쟁해결절차, 국제상사중재 등에 대한 각종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행정법 특수연구 (Particular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행정법, 행정구제법, 경찰행정법 등 행정작용의 각 영역에 관한 행정법상의 문제점을 영미행정법과 대륙행정법과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